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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7다292343)을 내리면서 업계에선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세션1에서는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적 논의 등을 살펴본다.
이어 세션2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 발표를 통해 임금차별에 관한 판단구조,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이정우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해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