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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죄로는 부족…외환유치죄도 수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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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5.24 14:38:17

부천시 유세 현장 "국가 안보를 사적 이익 위해 훼손"
"6·3 선거는 내란 세력의 책임 묻는 첫 출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음모 수사와 별개로 외환유치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북부광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시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영구집권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사적 정치 이익을 위해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만 수사해서는 부족하다”며 “외환유치죄, 외환죄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국지전이나 군사충돌을 유도했고 계엄 명분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 같은 시도는 명백한 국가 반역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는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안보에 대한 철학도 언급했다. 그는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말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어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극우·퇴행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지도자를 자르지도 못하고 단절 선언도 못하는 정당에게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제1 의무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을 깨고 계엄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이 정치를 다시 장악하게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계획은 민주주의 파괴이자 명백한 반란”이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상구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민의 엄정한 판단과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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