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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국 혼란이 한국 경제에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계엄 등의 영향으로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로, 이는 12월 계엄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기 전의 발표다. 한국 경제의 중대 변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오는 2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최근 데이터를 근거로 1월 경제상황평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나오는 중간점검 데이터는 2월 공식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 총재의 발언대로라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2%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잡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조차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빠른 정치적 회복 탄력성과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한 향후 전망을 통해 오히려 국가 신인도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총재는 계엄사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경제 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총재는 ”최근 불확실성이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한은의 중요 책무”라면서 고빈도 데이터에 기초한 중간 점검을 통해 우리 경제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금통위 결정(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 됐다는 점도 부연했다.
아울러 한은은 트럼프 정부 출범 및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한 이후 통화정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정국의 정치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마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낸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월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월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수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인상 등 경계감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2월 금통위까지 6주간 트럼프 정부 출범과 FOMC, 미국채 금리와 환율을 점검하는 기간을 거친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