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그간 보훈 지원에서 소외됐던 분들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보훈급여금 일부 공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을 100개소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해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개발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올해 중 시범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및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과 스마트 보청기 등의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의 유인책을 2022년까지 마련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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