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상법 개정 바로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즉시 상법 개정 통과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북부광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후보는 24일 부천 유세 현장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이 만연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상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주가를 조작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물적분할을 지목했다. 물적분할은 자회사 등을 분리해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튼실한 암소인 줄 알고 주식을 샀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니 주인이 남이더라.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었다면 원래 주주가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는 말도 안 되는 구조”라며 개선 의지를 다졌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상법 개정을 주장하더니, 우리가 실제로 하려 하니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없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시장에 신뢰가 없으니 ‘지능 순으로 국장 탈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나도 IMF 때 주가 조작에 당해 큰 피해를 봤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마저 어려운 시대”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산업 방향과 국가 경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에 신뢰를 주고, 공정한 주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방향만 뚜렷이 보여줘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법이 지켜지고 규칙이 작동하는 사회, 불법과 불공정이 응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그 첫 출발이 바로 6월 3일 대선”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