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ha당 70만원 지급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쌀 시장개방과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가의 불안심리를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비축물량의 경우 권장기준인 600만석과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하되, 올해는 매입량을 400만석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쌀협상 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당정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20건의 건의사항중 16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이 수용하기로 합의한 16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지은행 제도의 조기 도입,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현안들이 포함됐다.

다만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등 4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간 합의된 주요 보완대책을 보면 우선 식량자급계획 법제화는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또 농업통상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업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대표 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식품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 수입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농업계에서 합의할 경우 쌀 소비 및 홍보촉진 등을 위한 자조금 근거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쌀 시장과 관련해선 공공비축물량을 FAO 권장기준인 600만석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으로 하되, 올해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매입물량을 400만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심리 등을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건조저장시설도 올해 50개소에서 내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기반 시설 보수·관리 지원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농업기반공사가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지원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 증액된 4982억원이 지원된다.

농업인들의 소득 및 경영안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을 올해 4000억원보다 1780억원이 늘어난 5780억원으로 대폭 확대, 담보력이 약한 농민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하고 신규시범사업예산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만7000ha에 대해 ha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사업에 신규로 1200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경지면적 2ha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5ha 미만 농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526억원 증액된 2018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유기질 비료 공급을 올해 70만톤에서 내년 12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