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 속도"…내년 지역에너지센터 2배 확대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내년 지역에너지센터가 50개로 늘어난다.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정책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를 중앙에서 지역으로 분권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12월 6~10일)을 맞아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중앙집중형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분권과 정책 역량 강화는 필수다.

정부는 올해 25개인 기초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를 내년 50개로 확대한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역에너지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조직이다. 향후 정부는 지역에너지센터의 기능 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와 개선 명령 권한을 시·도에 이양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수립하고 사례 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도 개선한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수용성 민감도 등을 고려하고 대규모 사업, 계통 경과지역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 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