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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낙수효과의 탑다운(top-down)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up)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뼈대다. 기업에 고인 소득을 노동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로 흐르도록 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이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초점 맞춘 지난 보수 정부 경제 정책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단’이거나 ‘사이비’라는 비판마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서의 공정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아래로 향한 소득이 다시 소비 증가 및 기업 투자, 내수 성장으로 이어지는 ‘분수효과’가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하는 점이다. 결국 두 정책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선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낙수효과를 정상화할 핵심 정책 수단으로는 ‘갑(甲)질 근절’을 꼽았다.
그는 “공정위가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이라며 “저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갑질 근절은 우리 사회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벌 개혁이 좋은 것은 알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는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민주화를 못 이룬다. 이게 내 삶과 연결되는 것임을 확신하려면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등 4대 영역 갑질 근절 대책 중 2개는 발표했고, 연내 하도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대리점 분야까지 나오면 4대 영역 대책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