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염원 '접경지역 지정' 초읽기…개정안 입법예고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의 수십년 염원이었던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역 발전을 위한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평군이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성과인 만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서태원 군수(왼쪽)가 지역 주민에게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

13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평군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가시화는 민선 8기 서태원 군수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5370명)의 높은 서명율을 이끌어 냈다.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고 하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태원 군수는 “6만3000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인 만큼 먼저 군민들에게 감사하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