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35분 걸린 尹 구속심사…내일 새벽 결론날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35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직접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8일 오후 6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 심리를 시작한 지 4시간 35분 만이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은 약 70분간 서로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된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려는 ‘내란’을 저질렀음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과 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가 주장했던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150여페이지 가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할 것 같으면 계엄을 2차, 3차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2차, 3차 계엄을 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이유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