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220만원, 도우미 6명 봉사료 506만원, 도우미 팁으로 사용할 차용금 300만원, 모텔비용 20만원 등 총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