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놓친 게임산업'…법무법인 화우, 대담회 개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는 27일 오후 ‘2025 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8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담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정당 대선공약집에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산업에 관한 공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의 김종일 센터장은 26일 “대선공약집을 ‘Ctrl+F 게임’으로 검색하면 ‘오징어 게임’만 등장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게임산업의 수출성장동력에 비해 대선공약집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담회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게임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조명하고,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다.

대담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엄선된 3개의 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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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는 최성진 스타트업 성장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지욱(사법연수원 38기) 화우 변호사는 ‘모태펀드 내 게임 전문계정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모태펀드 정부 매칭 비율 상향도 절실하다”는 점을 인수합병(M&A)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화우 조세 전문가 허시원(변시 2회) 변호사는 “게임도 다른 K콘텐츠처럼 제작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게임제작에 관한 투자 진작이 게임산업의 고용과 수출증진으로 이어지는 조세 정책의 흐름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후반부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정훈 원장이 좌장을 맡아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과 대담을 진행한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 센터장은 경미한 실수나 행정착오에도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게임법의 3대 독소조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정훈 원장은 ‘경품 금지, 등 받다용 형사처벌, 무시정 영업정지’ 조항들과 관련해 다년간 게임물등급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화우 신사업그룹을 맡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한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수출 규모를 지금의 두배, 세배로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향하기 위한 길목에서 대담회 행사를 준비했다”며 “게임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산업계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