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7% "올해 경영 악화"…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상당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가격 인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 57.0%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34.6%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영 악화 응답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8.2%), 운수·창고업(53.3%)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동결’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 인상(20.6%), 인하(13.0%), 3~6% 미만 인상(1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절반이 넘는 56.6%가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2%는 지금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시 12.2%가, 3~6% 미만 인상시 11.6%가 각각 신규 채용 포기와 인력 감축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판매가격 인상 압박 역시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3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미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25.6%가, 3~6% 미만 인상될 경우 16.0%가 각각 가격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수준도 녹록지 않았다. 최근 3개월 기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월 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34.0%였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해 경영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을 반영한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6.0%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