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도장 찍는 EU-캐나다 CETA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캐나다 간 CETA가 EU 회원국의 승인을 모두 확보해 이날 최종서명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EU 회원국 대사단은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CETA를 최종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CETA는 EU에게는 주요 7개국과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또, 캐나다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마무리되면, EU와 캐나다는 상호 교역 품목의 98%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오는 30일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대단한 소식’이라며 정상회담과 협정 일정을 재확인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토 피코 총리는 성명을 통해 “EU가 캐나다와의 CETA에 서명할 준비가 돼 기쁘다”며 “이는 EU 무역정책과 우리의 약속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지방정부 반대로 무산될 뻔
CETA는 협상이 시작된 지 7년 만인 지난 2014년 8월 EU와 캐나다는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EU 내부 갈등으로 비준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하마터면 이번 협상은 무산될 뻔했다. 원래 EU와 캐나다는 지난 27일 트뤼도 총리의 EU 방문에 맞춰 CETA를 최종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벨기에 연방정부와 왈로니아 지방정부 간 합의가 늦게 도출되면서 이 계획은 없던 일로 돼 버렸다.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CETA를 반대한 이유는 이 협정이 노동과 환경 규제를 약화하고, 지역의 농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벨기에 연방정부가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우려들을 해결하는 부록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왈로니아 의회가 승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만장일치 의사구조 ‘논란’…브렉시트 험로 예고
가까스로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긴 했지만, 28개 회원국 ‘만장일치’라는 EU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비롯해 영국의 EU 탈퇴 과정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CETA 비준 과정에서 왈라니아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를 두고 유럽 내부에서는 인구 350만명의 작은 도시가 5억만명의 EU 공동체 전체 이익을 무너뜨리는 상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법률회사 호간 로벨스의 루르드 카테인 변호사는 “EU의 이번 CETA 타결 과정을 보면 EU의 의사결정 복잡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며 “브렉시트 과정에서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2년간의 협상 시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보이며, 영국은 EU의 모든 국가를 만나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 탈퇴 희망국은 EU에 통보 후 EU 회원국들과 2년간 EU 관계 제반을 정하는 탈퇴 협상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