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를 두고 “이재명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들일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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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이고 보충적 수사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특검 취지를 지키고 위헌성을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한 졸속 탄핵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소추 사유 중 직권 남용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회 측이 ‘구체적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검사가 판사에 증거를 찾아달라는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보자는 식의 더불어탄핵당의 정치에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 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