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재벌 총수나 대기업 CEO도 민의에 답할 의무가 있고,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기나 몇 분의 질의응답에 그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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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요한 게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다. 기업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고 일부러 안 나온다면 비판받는 게 마땅하다.
10일과 11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중 네이버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5일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프랑스에 머무는 이해진 GIO는 네이버 현지 투자회사 행사로, 고동진 사장은 말레이시아 ‘갤럭시A’ 신제품 발표회로, 조성진 부회장은 신제품 ‘V40씽큐’ 출시행사로, 박정호 사장은 해외 투자 설명회(NDR)로 각각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냈지만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하는 만큼 나와서 5G 투자 활성화에 따른 고용 확대에대한 의원들 질의에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는 이해되는 일이다. 국회에 출석해 민의에 답하는 것만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유치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넓히는 일 역시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증인 실명제 도입한 국회..합리적인 판단 기대
국회는 작년부터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시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자는 취지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은 “이번 국감때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야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정신이 올해부터는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기업인들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용됐으면 한다. 일부러 기업의 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면, 이유가 납득할만 하면, 국회는 기업인 불출석을 쿨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기업 역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출석해 솔직하게 답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성실한 사유서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