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100인 규제철폐 난상토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는 14일 시청에서 열리는 대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서울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확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