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헌재 불신 야기할 언행 자제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헌법재판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친인척 관계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가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기피사유가 되는데 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다닐 때 무슨 활동을 같이 했다 정도의 사유로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이나 법원 판단은 국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의방문차 헌법재판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재판 제척 내지 기피사유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최 전 의원 주장의 취지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관해서는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난동을 하는 것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간에는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기며 극단적 지지세력을 규합해온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다면 대통령 재직하며 수사하도록 하든지 감사하도록 해서 규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동원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자치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윤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고 한다”며 “중요한 내용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지만 관련자들 진술이 많고, 본인이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대통령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