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10곳 중 4곳 노후화…정부, 3곳 추가 재생 나선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국 산업단지 10곳 중 4곳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70곳 가운데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520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2020년 453곳(36%)에서 5년 만에 67곳 늘었다.

노후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30년 노후 산업단지가 757곳으로 늘어 전체의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5년에는 995곳(63%)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뒤 산업단지 3곳 중 2곳가량이 노후 산업단지에 해당하게 된다.

산업단지 노후화는 단순히 건물이 낡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 물류 효율과 기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밀집지역의 좁은 도로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재생사업 공모에서 지역균형성장과 친환경 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우선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지역소멸 위험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노후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주차장 외 공간에는 카페와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돼 왔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정비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비 지원 한도는 사업당 최대 500억원이다.

지금까지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는 총 54곳이다. 부산 사상, 경기 반월·시화, 인천 남동,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등 주요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3곳을 더 선정하면 지원 대상은 총 57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방정부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재생지구 지정 및 착공 절차를 밟게 된다.

박지홍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업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