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폐지안에 “여성보호 강화…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호소인 시각을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며 “여성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국회 상황에 대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산하 기관 등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 또한 ‘여가부 폐지 반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입장을 내고 “독립부처의 장관 권한으로도 하지 못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라며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