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힘, 효과 미미한 찔끔 대책…과감한 재정책 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상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이 협소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지원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또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상생소비캐시백 2.4조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 0.5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 2.8조원 등 24조원 민생회복 예산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11조원 경제성장 예산을 합해 모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