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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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어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