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한파 깨자’…돈 더쓰면 추가 소득공제, 차 사면 개소세 3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잔뜩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작년 상반기보다 소비를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주춤하고 있는 내구재 소비도 이끈다.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소득 공제율을 2배 인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경제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 속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비심리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6개 지표를 통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밑돌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더 나쁘다는 의미다. 하락폭은 전월(100.7)대비 12.3포인트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작년보다 소비를 5% 이상할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를 늘리기 위한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도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준다.

전기차의 경우, 그간 2월은 돼야 지급하던 보조금을 연초부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상반기 한시적으로 더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기업이 500만원 이내에서 할인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해줬는데 상반기에는 이를 40%를 늘리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의 가전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도 확대한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는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은 10%에서 15%로 늘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내년에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설 성수기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카드·모바딜 등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지정하고, 밀집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용처도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의 채무에 대한 추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 백년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밖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최대 3만원 규모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자를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한 항공권 최대 94% 세일, 설 명절과 연계한 ‘코리안그랜드세일’ 등 연초부터 릴레이로 관광 및 소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