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나라 망칠 사람…용혜인 갈등 키울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나설 인사라고 주장했고,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성별·가족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서워서 도망가니 자기 공소를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를 맡았다고도 주장했다. 론스타 사건 항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을 하면 나라를 망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를 향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찬성한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감개무량하다”고 앞장섰다면서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 책임을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국회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생활동반자법 공동발의도 ‘동성혼 제도 도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사적인 가족 여행에서 국회의원 의전을 받았다는 논란도 거론하며 용 후보자를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로 각인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과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한다”며 “용 후보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장관이 되는 것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