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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중심의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지난 2023년 역대 최대규모 마약사범(2만7611명)을 단속했다. 이후 지난해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 대비 16.6%(4589명) 감소했다.
이태순(사법연수원 36기)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모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지만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단속,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의 효과로 지난해 649명으로 전년 대비 56%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3232명으로 전년(3151명) 대비 26% 증가했다.
이 과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 주로 동남아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영향”이라며 “외국인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입국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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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한다.
외국인 마약사범 및 클럽과 유흥가 우범시설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 계획 수립, 합동 단속활동 전개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한다. 이달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따른 수사범위 확대 철저 대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국내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로서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