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5월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4개월 동안 공동주택 주민 갑질과 관련해 85건의 신고를 받아 62건(37건 검찰 송치)에 연루된 6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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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사례를 보면 5월31일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다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고, 6월 4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커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심각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최희석씨 사건 가해져였던 심모씨는 지난달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족들은 심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심씨는 소송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온 뒤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씨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있다.
이후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 행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