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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번 수사를 지휘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이 온라인 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수사결과 이모 심리전단장은 온라인상에서의 임무수행과 관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 단장의 지시를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정치적 글을 올렸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정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백 조사본부장은 “국정원의 정치 댓글과의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심리전단 요원이 국정원 글을 재확산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은 이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요원들의 경우에는 행위의 횟수, 내용에 따라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삭제 게시물을 추출하고 재배포 확산경로를 추적하기로 했다.
군 수사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만인 지난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4명만이 대상이었으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상은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 전원으로 확대됐다.
심리전단 인원 중 70~80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수사결과 임무수행 과정에서 이 단장은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했으며,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28만 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한편, 군 당국은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심리전단장이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할 당시,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를 간과한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