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육군, 간부 인건비 부족해 연가보상비까지 전용

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육군 5포병여단 장병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수년간 군인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해 육군이 만성적인 초급간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이 국방개혁에 따라 병사를 줄이고 숙련된 간부를 증원해 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계획 대비 부족 병력’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군은 2015년 12월말 기준 정원 대비 하사 4670명(정원 2만 7789명), 대위 214명(정원 1만 516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실제 필요한 인건비에 비해 각각 1442억원, 10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3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육군 대위의 경우 2013년부터 복무연장 인원을 뽑지 못했고, 하사도 같은 이유로 신규 인원을 뽑지 못했다.

군은 국방개혁안에 따른 간부증원계획을 고려해 인건비를 책정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2012년과 2014년 각각 90억원, 120억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용해 모자란 인건비를 메워왔다.

백 의원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사 수를 줄이고 숙련된 부사관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군의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63만 3000명인 상비병력을 52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6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3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병력 감축 기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