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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메디케어 파트C,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대한 평균 지급률을 내년 5.06%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보험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급액이 내년 최소 250억달러(약 36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 제안된 2~3% 보다 대폭 인상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CMS 국장 후보인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는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일부 보험사가 지급금을 부풀리기 위해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정부의 지급 수준이 의료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평균 지급률 인상을 요구해왔다. 보험사 관련 로비 단체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제안한 지급률이 의료비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미국 정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전략들을 제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인 3000만명 이상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정부는 보험사에 약 4940억달러(약 725조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부 보험사들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해 지급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메디케어 지급 자문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기존 메디케어보다 840억달러(약 123조원)나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