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돌아섰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무수한 위헌·위법적 행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재연할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탄핵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정국 전 가장 중요한 정국 이슈였던 2025년도 예산안 논의는 잊힌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정부 예비비와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고교 무상급식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기일인 11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시작된 계엄 사태 국면에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며 예산안 논의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됐다. 야당은 통과될 때까지 매주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했지만, 야당은 권력이양 자체가 위헌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예산 논의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추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시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 회의를 열고 향후 원내대책 등에 논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에 증액 예산안을 먼저 갖고 오라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초 예정한 대로 오는 10일 본회의 강행처리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협의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암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헌문란 등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사실상 민생 놓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생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