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대한상의 "국가재정 기여가 애국"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특히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임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 소득 및 재산이 있는 납세자가 3월 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많이 팔고 많이 벌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수출 활성화 관련 세정운영에 관심이 많다”며 “오늘과 같은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005930)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