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재검토 지시…한미FTA 포함 되나[트럼프 취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무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USTR에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각서에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한 평가와 준비에 대해선 언급했다. USTR에 내년 7월에 예정된 USMCA 검토를 준비하기 위해 공공 협의 절차를 시작하고, 미국 노동자 등에 대한 USMCA의 영향을 평가해 미국의 참여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의 원인과 그로인한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부무에는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협의해 관세 및 무역 관련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RS) 설립 가능성을 조사하고, 최적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을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통화 정책을 검토해 통화 조작이나 불균형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