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한 가운데 2025년 새해에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전개,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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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내집’ 내년 4000호 공급…긴급·틈새돌봄 전 자치구로
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 2024년 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 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3조2000억원을 투입,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3대 분야(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세부적으로는 돌봄·주거에 1조9542억원, 일생활균형·양육친화에 1조820억원, 만남·출산에 185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먼저 돌봄·주거 분야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비원, 긴급·틈새돌롭사업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져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 신규로 도입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난 2022년 5월에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명을 기록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2029년 580세대(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분야중 하나로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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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공예식장 협력업체 5→10개로 2배 늘려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도입을 확대한다.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시는 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휴업 손실 지원)와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 등을 신규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000명 넘게(100명 모집, 경쟁률 33대 1)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