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국방 새 수장 지명…김승원·강신철, ‘개혁 완수’ 시험대

[이데일리 백주아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법무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면서 두 후보자가 정부 핵심 개혁 과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김승원(57·사법연수원 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출범을, 육군 대장 출신 강신철(58·육군사관학교 46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각각 이어받게 됐다.

김승원(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검찰개혁 주도 김승원…공소청 안착 첫 시험대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김 의원을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출범하는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기존 검찰 사건의 종결·이관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수사 오류와 누락을 어떻게 걸러낼지도 관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중대사건은 송치 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형사사법개혁의 성패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누락을 다른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軍출신 강신철…사관학교 통합·전작권 시험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취임하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장관 체제는 1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군 출신 장관의 복귀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방 문민화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에는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강 후보자의 핵심 과제는 사관학교 통합 작업과 전작권 전환이다. 육사 출신인 만큼 사관학교 통합에 반발하는 군 내부를 설득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을 이어가야 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주요 작전 직위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미국 측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이번 인선의 성패는 군 출신 장관으로의 복귀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 후보자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