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협의회에서 혁신금융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요건을 유연화했다. 그 결과 소수점 투자, 핀테크 회사의 후불결제 서비스 등이 나올 수 있었다.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은 중소 핀테크 회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픈뱅킹은 현재 123개 기관이 참여해 가입자가 1억1000명(중복 가입 포함),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1200만건에 이르렀다.
디지털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도 협의회에서 도출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택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을 통해 망분리 예외를 우선 허용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 기조연설에서 “현재 규정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앞으로 원칙 중심의 규제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망분리 규제도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협의회에 참석했던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때론 격론을 벌일 만큼 협의회가 뜨겁게 운영됐다”며 “정부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협의회를 꾸린 것 자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업계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디지털금융협의회 역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업계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에서만큼 속 터놓고 소통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에서 ICT 인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18일 IBFC 패널토론에서 “카카오뱅크는 전체 직원의 40% 이상이 테크(기술) 인력”이라며 “이들 인력을 의도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저희가 구현하려는 서비스를 위해 이 정도 인력의 구성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고 규제하는 정부의 현재 ICT 인재풀을 보면 아쉽다”며 “산업 진흥과 규제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 인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