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15.7兆↓…진도율 17년만에 ‘최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5조원 이상 감소했다. 또 2월 기준 예산수입 진도율은 13.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아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54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2월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았다.

자산시장의 부진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역시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5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전녀 대비 5000억원 감소하였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현황이)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가 동일한 상태”라며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