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심형래 특혜 지원..시나리오 안보고 30억 보증"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고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에 30억원을 지원했다가 모두 날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청약 접수 시 필수서류인 시나리오 최종본, 출연진 명단, 계약서 등을 빠뜨렸음에도 심사를 통과해 보험증권이 발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구아트는 외부전문가 평가 결과 우수한 2등급을 받아 30억원을 지원받으나 모두 보험 사고처리됐다.

그는 "보증심사 당시 영구아트는 시나리오 최종본이 없었다"며 "청약서류로 제출한 주요 출연배우 명단으로 가계약조차 하지 않은 희망후보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영구아트가 제출한 출연배우 명단에는 로버트 드니로, 진 핵크만, 앤디 가르시아 등 유명배우들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들이 제출한 명단은 출연료도 무시된 비현실적인 명단이었고, 계약서도 없으며 섭외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허위 명단"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프로젝트 등급 평가 시 시나리오의 완성도(15%), 주요출연배우(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다.

그는 "게다가 투자사 임원이 전문심사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해 심의규정을 어겼다"며 "애초 무역보험공사는 라스트갓파더에 대해 지원불가 판정을 내렸으나 심사위원이 바뀌면서 이를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45건(647억원)의 문화수출보험을 인수했다. 이 가운데 7건의 사고가 발생해 2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미지급된 사고접수금액도 7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