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의)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국격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퇴진)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퇴진 전 유력한 국정운용 방식으로 언급되는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행정부 권한을, 대통령에게는 외교 및 국방을 맡긴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지위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교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겠단 얘기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생회복 및 위기극복을 위한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정례화한다고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례회동 형태의 회동을 한 대표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화 발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힘으로 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가 발표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탄핵 절차”라며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역시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전문가들 역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 위임에 의해서 집행할 수는 없다”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또는 사임 외에는 누구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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