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세 경유 사용처 제한 완화…기름값 낮추려 안간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농업·건설 장비 등에 사용되는 면세 경유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급등한 경유 가격에 대한 농민과 운송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경유 가격이 갤런당 8달러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6일 이른바 ‘적색 경유’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적색 경유는 일반 도로용 경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식별을 위해 붉은색 염료를 첨가한 연료다. 농기계와 건설장비 등 비도로용 장비에 주로 사용되며 갤런당 24센트의 연방 소비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적색 경유를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사용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 행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농민 등이 픽업트럭을 비롯한 도로용 차량에 적색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유류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유 가격은 최근 러시아와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정제 능력과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이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기준 미국의 경유 평균 소매가격은 갤런당 6.32달러로,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적색 경유 규제 완화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경유 재고가 이미 계절 기준 사상 최저 수준인 데다 정유사들도 생산설비를 사실상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

오히려 적색 경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농업·건설 현장의 연료 수급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로 차량 운전자까지 면세 경유를 사용할 경우 기존 농업·건설용 수요자들과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적색 경유의 유통망이 제한적인 점도 변수다. 현재 미국에서 적색 경유는 주로 농업협동조합이나 소규모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트럭 운송망까지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일부 주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개 주가 주정부 차원의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도로 차량의 착색 경유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들 10개 주는 지난해 미국 특수연료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크리스 케네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정유사와 연료 판매업체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의 대부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