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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금액 합계로는 지난해 12월 1118억 57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2943억 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 지역을 분석했을 때 갭투자 의심 사례는 232건(약 3243억원)에서 429건(약 6991억원)으로 약 1.8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하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을 5년 만에 해제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