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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오차율은 과대추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400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실제 344조1000억원만 걷혀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오차율은 -14.1%로, 역대 과대추계(마이너스) 기준 오차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정부가 3년 연속 10% 이상 대형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103조6000억원) 대비 22.4%(23조2000억원)나 감소한 80조4000억원에 그쳤다.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영업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걷는 법인세도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가 105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80조원에 머물면서 오차율이 -23.4%나 됐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0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대비 12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줄었고, 토지·주택거래와 관련이 큰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2022년 11월~2023년 10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48만9000필지로 전년(2021년11월~2022년10월) 대비 32.4%나 줄었다.
이외에도 수입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고,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가 3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및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만 걷혔다.
정부는 대형 세수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추계모형 고도화 △세추추계위원회 민간 전문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제기구와의 협업은 작년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IMF 및 OECD와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