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부작용 막을 방어권 보완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치권에 노동시장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보완과 정년연장 방식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의원, 박수영의원, 김미애의원, 정점식 원내대표, 손경식 경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뒷줄 왼쪽부터) 안준현 SK수펙스협의회 부사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대영 한화오션 전무,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신창훈 롯데지주 상무, 이상철 현대자동차 상무 (사진=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하며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 방어권 보장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뿐 아니라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건의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삼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