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제품 제조사에 부과하는 부담금 감면제도 연장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활용 어려운 제품 만드는 제조사에 부과하는 처리 비용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연장된다. 폐기물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많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 선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지난해 5월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올해 폐기물부담금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내년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 유예하고 100만원 미만도 분납을 허용한다. 자료제출기간도 연장 등의 구제방안도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돼 이번 개정안에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