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촉진을 위해 개소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개소세 인하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국산차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전 2개월 동안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2%(4만558대) 감소했지만, 개별소비세 70% 인하 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8만5021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6178억원(증가 대수×2017년 국산차 평균판매단가 3079만원)의 판매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개소세 70% 인하가 내수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1000㏄ 이상 승용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소세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본세율(5%)의 70%를 인하한 1.5% 세율을, 7월부터 12월까지 30%를 인하한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개소세 인하율 축소(70%→30%)에 따른 내수 촉진 효과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지속 등을 고려해 국회 계류 중인 개소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효과적 방역활동과 내수진작정책에 힘입어 위기를 잘 극복해 왔으나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축소한 7월 이후에는 전월 대비 18.2%(7월), 22.5%(8월) 판매가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 위축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시장에서도 그동안 위기를 겪던 외국 경쟁업체들이 생산과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8월 미국 시장 내 한국 브랜드 판매량은 13.6%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8.8%를 달성했지만, 9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들이 정상 가동과 판매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이 8.3%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이 정상화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업체들의 위기가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본격 해소되는 때까지는 개별소비세 70% 인하에 따른 내수촉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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