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대비 세수 증가분 OECD 최하위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우리나라가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조세수입 탄성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세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마이너스(-)0.1%로, 스페인(-5.1%)과 노르웨이(-0.5%)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조세수입 탄성치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1.9%이었고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이 높은 수준이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 1.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 평균 1.46%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 평균 0.82%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4년)에서는 평균 0.2%에 그쳤다.

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나”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입확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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