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속히 개선돼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미국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딤에 대해 국내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철강에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EU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큰 피해를 보게 생겼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 경제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IPEF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제 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미국 측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 나가자”면서 “IPEF 경제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