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4단체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TPP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한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TPP 국가에 대한 중간재 공급규모는 일본과 비슷한 약 1200만 달러 수준으로 TPP의 글로벌벨류체인에 참여한다면 수출규모는 증대될 것”이라며 “수출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원활화, 기술무역장벽 해소 등 비관세 장벽완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TPP대책단 과장은 ‘TPP 최근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올해 2월 공식 서명된 TPP는 2년내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하면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TPP 각국의 비준동향을 파악하면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국익극대화 차원에서 TPP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TPP는 현재 진행 중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중 가장 먼저 타결되면서 향후 새로운 통상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밸류체인 활용을 통한 수출 기회 확보,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도 “정부는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지역통합의 핵심축 역할 수행을 통상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2년전 TPP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TPP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업계 의견을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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