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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상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 개정 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 권력의 남용을 통해 이미 예고됐다”며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 내지 8배 증폭돼 거대 원내정당의 폭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문제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정치 제도 개선 논의는 묵살하지만, 탄핵 직후부터 전·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계 원로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목소리는 한결 같다”며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광복 80주년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법원도 광복 80주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이 양형 편차, 오락가락, 구속 기준, 엿가락 재판 법정 기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방법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