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는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엄격히 사용돼야 할 대검의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원을 빼돌려 교정본부 등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집행 최종 결재권자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해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도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
검증 이후 야권에서는 법무부도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을 마친 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안 하는데도 올 한 해 7억 590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억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9일) 법사위 검증에서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