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형조선사 수주경쟁도 뒷받침…"RG 발급 활성화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형조선사가 수주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서(RG, Refund Guarantee) 발급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형조선사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RG 발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면책을 추진한다. 조선사 경영실적 개선 및 면책 등을 감안해 RG발급기관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더해 시중은행까지 다변화를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사 현장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RG발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금환급보증서(RG)란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기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로 선박건조대금의 약 40~70% 수준이다.

조선사들은 국내 중형조선사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G한도 확대가 필요하고, 해외대비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RG 발급 지원 및 발급기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한조선 해남공장을 방문해 중형조선사 및 선박건조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 금융위원장은 먼저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열고 조선사 수주동향 및 RG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와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으로는 대한조선, ㈜유일, 칸플랜트, 중앙해양중공업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공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 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선업 리스크 및 중형사 경영환경을 감안해 수익성, 유동성 기준 및 선수금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통해 조선업황 변동 등 위기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주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조선사 수주 선박의 전체 건조일정, 수주에 따른 향후 유동성 등)를 통과한 RG업무의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해 그간 중형사 RG 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4년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조민희 기업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은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부행장 등과 함께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했다. 대한조선으로부터 회사 현황을 듣고, 도크로 이동해 선박 건조 공정을 설명받았다. 또 현재 건조되고 있는 HN5092호선에 승선하여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 등에 대해 소개받았다.